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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윤리헌장
friday1968
| 2021-06-02 118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에서 발간하는 준법준법내부통제연구 및 기타논문집에 논문, 사례 등(이하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화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구결과의 공유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논문 게재 또는 발표를 신청할 경우 “본인 등은 한국준법통제원이 제정 공표한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 또는 발표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 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 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 사실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준법통제원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⑦ 동조 제 2항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한국준법통제원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한국준법통제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준법통제원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준법통제원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3.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한국준법통제원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5. 한국과학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⑤ 한국준법통제원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준법통제원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준법통제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준법통제원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한국준법통제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 02-548-1002